최근 5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약 90%에 가까운 국민에게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TV나 SNS를 통해서 접하셨을텐데 "나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 왜 벌써 지급하고 있는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을 먼저 받고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분들입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현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오늘 8월 23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 마감으로 더욱 줄어들게 되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5차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의 이름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나누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3일부터 줄어드는 영업시간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국민의 약 90%에 가까운 대상에게 지원한다고 했던 5차재난지원금은 무엇일까요?
'2021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아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이 사라졌습니다.
2021년 9월 6일부터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9월 초부터 지급하기 시작해서 늦어도 2021년 추석인 9월21 전에는 지급을 마무리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기준 하위 88%까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5차재난지원금이며 정확한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입니다.
1인당 25만원은 가구원의 숫자와 함께 추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 1인 25만원
- 2인 50만원
- 3인 75만원
- 4인 100만원
- 그 이후 인원이 늘어도 25만원씩 추가 지급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변경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주는 5차재난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된 소득기준은 현재에도 정확하게 월급이 얼마라는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준 상정표와 특례 산정표가 있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이 조금 복잡한 이유는 건강료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지 지역인지 혼합인지에 따라 소득분위가 달라지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대신 특례의 경우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2인 맞벌이의 경우 4인 외벌이 가구와 금액이 같고, 3인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 4인 가구와 금액이 같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동일하게 잡게 되는 경우 당연히 가구 수에 비해 맞벌이가 버는 돈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만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니 현재 어떤 가정의 형태인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산세 기준 과세표준 9억원 미만
- 소유 하고 있는 집의 가치 공시가 15억 시가 21억원 미만
- 예금 13억 4천만원 미만
위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5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급 받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보통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받는 분들은 '현금'의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포인트, 적립금'의 형태로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제로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을 두는 곳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매장에서 사용하실 때에도 재난지원금의 활용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글의 마지막에 활용 가능한 장소나 한정된 장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나누어진 형태로 국가에서 최대한 연령대에 맞추어 지급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를 방문하여 지급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지급받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을 세대주가 하며 세대주가 지급받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지급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상생국민지원금인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신청은 없으며 국가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8월 24일' 지급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지급의 형태지만 만약 지급 날짜에 지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거주지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전산이라는게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인 10만원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꼭 문의를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제한 장소들
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5차재난지원금은 포인트, 적립금의 형태인데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도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도 결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형태이니 사회적 거리두기도 버텨내야 한다.'라고 말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제한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과 똑같이 일단 적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동네에 마트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이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백화점, 귀금속 업종 등은 아예 배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용제한 종류를 보면 유흥, 고가의 물건들을 다루는 곳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맞추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은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가 빠르게 변경내용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선불카
www.korea.kr
마지막 변경일은 2021년 8월 17일로 나오고 있고, 9월 초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에서 9월 아주 초반에는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곧 신청방법의 정확한 벙법이나 시기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면 사실 누구나 예민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말 코로나시국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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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코로나 시기에 모두 힘내세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바뀐 5차재난지원금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편하게 검색해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사용처 사이트 소개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확하게 알아보자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오늘 8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입니다. 실제로 1인 가구 연소득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서 1인 기준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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